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2018년 6월 14일에 시 의회 사무실에서 증인들의 종교 법인체의 인가를 공식적으로 갱신해 주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몽골의 종교 단체들은 해마다 법적 인가를 갱신해야 하며, 우리 형제들은 1999년에 처음으로 법인체를 등록한 이후로 매년 문제없이 법적 인가를 갱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시 의회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우리 법인체의 인가를 갱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우리 법인체가 종교 활동을 하도록 내주었던 인가를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회 대표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행정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 의회의 변호인은 러시아 내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들을 해산시킨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증인 측 변호인단은 그 판결이 국제 사회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판결은 시 의회의 결정 이후에 내려진 것이므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 법원은 시 의회가 소문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고 증인들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시 의회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시 의회가 종교와 신앙을 실천할 자유를 포함하여 형제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증인 측 변호인 중 한 사람인 제이슨 와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법적 인가를 받는 일에 달려 있지는 않지만, 법적 인가를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숭배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죠. 법인체가 있으면 다른 장점도 있는데, 성경과 성경 출판물을 수입하고 숭배 장소를 소유하고 대회 시설을 임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행정 법원이 울란바토르에서 내려진 시 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그런 결정이 몽골 내 증인들의 종교와 결사의 자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해 줘서 매우 기쁩니다.”